5-5. 성희롱금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규정

제정 2011.5.2.

제 1 장  총 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(이하□본교□라 한다) 내에서의 성희롱․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②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「형법」제22장, 제31장, 제32장,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「성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하며,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본 규정의 적용은 본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본교 구성원이 피해자인 경우와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.

제4조 (원칙) ① 총장은 성희롱․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, 심의, 조치에 노력해야 한다.

② 성희롱․성폭력에 대한 조사, 심의, 처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의 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.

제5조 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 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대리인을 동반이나 선임할 권리,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한다.

② 피해자와 대리인의 보호를 우선하며, 피해사항 접수 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한다.

③ 피해자가 자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
제 2 장  전담기구의 운영

제6조 (기구설치 및 구성) 총장은 성희롱․성폭력 사건이 접수될 때 성희롱․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명할 수 있다.

① 위원회는 본교 부설기관인 상담센터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와 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전체위원 중 남녀 양성이 포함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하고, 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위원회 업무)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성희롱․성폭력․성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과 예방대책 수립

② 성희롱․성폭력․성차별 사건발생 시 정당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한 조사, 심의, 조치

③ 피해자와 대리인, 신고인(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를 경우)에 대한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
④ 사안의 중재와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요청

⑤ 그 밖에 성희롱․성폭력․성차별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및 시행

제8조 (예방교육)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․성폭력․성차별 방지를 위해 본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.

부    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5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