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류 관리 규정

제정 2014.7.3.

개정 2015.4.30.

제１장  총 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규정의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규정류라 함은 본교의 조직, 학사 및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효과를 가지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칙, 규정, 시행세칙, 내규를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.

1. “규정”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본교의 조직, 학사, 신분,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기준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
2. “시행세칙”은 규정에 준거하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
3. “내규”는 특정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학칙을 제외한 본교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 (규정화)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규정화 하여야 한다.

제２장  규정류의 체계

제5조 (편성) 규정문은 그 내용을 총칙, 본칙, 부칙의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규정문 중에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. 다만,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1. 총칙에는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,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 한다.

2. 본칙에는 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 등을 서술한다.

3. 부칙에는 시행일자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 규정과의 관계규정의 개폐, 절차,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.

제6조 (형식) 모든 규정은 전조의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항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, 절, 조, 항, 호의 순서로 원칙적으로 명시하되 필요에 따라 폐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.

2.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은 장단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번호는 장,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
3.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가. 항의 표시 : ①, ②, ③, ④, ⑤ ….
나. 호의 표시 : 1, 2, 3, 4, 5 ….
다. 가, 나, 다, 라, 마 ….
라. ㄱ, ㄴ, ㄷ, ㄹ, ㅁ ….

제7조 (별표사용)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 방법 등의 도해는 별표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 별표의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.

제３장  규정류의 제정 및 운용

제8조 (제정권자)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세칙 및 내규는 해당 부서장이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 (주관부서) 규정류의 제정, 개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획행정처에서 관장한다.(개정 2015.4.30)

제10조 (입안절차) ① 규정의 입안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규정의 입안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획행정처에 요청하고 기획행정처는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한 후 제８조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.(개정 2015.4.30)

2.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.

3. 기획행정처는 필요시 업무소관 부서에 규정에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(개정 2015.4.30)

② 시행세칙, 내규 및 기타 규정류의 제정 또는 개폐는 업무소관부서에서 하되 기획행정처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, 업무소관부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획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4.00)

제11조 (규정의 심의) 기획행정처장은 규정의 제정, 개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(개정 2015.4.30)

제12조 (관리) 주관부서는 제정 및 개폐된 규정류를 규정대장에 등재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며 사본을 관계부서에 배부하고 필요시 규정집 및 추록을 편집 발간하여 배포한다.

제13조 (검토) 각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정류에 대하여 계속적인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새 학년도 개시 3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４장  규정류의 효력

제14조 (효력발생시기) 규정류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새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장의 결재 다음날부터 발생한다.

제15조 (효력의 서열) 규정류의 서열은 학칙, 규정, 시행세칙, 내규로 정하며 상위에 있는 규정류가 하위에 있는 규정류에 우선한다.

제16조 (규정의 효력)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규정류라도 그 규정류에 의한 업무가 그 기간 만료 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 종료 시까지 효력을 지닐 수 있다.

제17조 (규정의 해석)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처장의 해석에 따른다. 다만,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,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다.(개정 2015.4.30)

부  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 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